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식에서 ‘소득주도성장’에 고언한 경제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시장 수용성 감안해 우선순위나 정책 강도 조정해야"
홍장표 前 靑경제수석 "소득주도성장, 우리경제가 반드시 가야 할 길"
홍영표 與원내대표 "기업소득 늘었지만 투자 이뤄지지 않아"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소득주도성장에 다시 박차 가해야"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이끄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6일 현판식을 통해 공식 출범했다.

홍 전 수석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현판식 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길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내놨다.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경제를 이끈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살려 힘써달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저희 경제와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없다는 성찰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했다"며 "지난 20년 동안 가계소득은 10% 줄어들고, 기업소득은 한 10% 올랐는데 이것이 기업의 기업 저축 형태로 묶여있고 투자가 이뤄지지도 않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저희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라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길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선순위나 정책의 강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그와 같은 길을 걷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업종이 시장과 국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다"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계층과 업종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고도 했다.

또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 사회, 공공부문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생산성의 향상, 효율성의 증대, 또 시장으로 얘기하면 창조적 파괴, 경제정책으로 얘기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 개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혁신성장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 현실이나 여러 경제 어려움의 원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다"며 "경제지표나 통계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른 회의로 인해 소득주도성장특위 현판식만 참석하고 전체회의는 불참했다.

한편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토론,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득주도성장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도 한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소득 증대, 지출비용 경감, 안전망 확충 및 복지정책을 3대 축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월 홍 전 수석이 윤종원 현 경제수석으로 교체되는 배경을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틀을 짜왔던 홍 수석을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특명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홍장표 위원장 외에 정부 관계자,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28명으로 구성돼 산하에 시장소득개선소위와 소득재분배소위를 두고 있다. 시장소득개선소위에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소득재분배소위에는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최성욱 통계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참연한다. 특위를 지원하는 조직은 소득주도성장추진단으로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단장을 맡는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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