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보장성 강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뒷받침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주택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에 대한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을 주제로 '2018 주택금융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는 소득대체율이 약 45%로 매우 높다"며 "주택연금 이용가구가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한계소비성향도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월지급금을 증액해 보장성을 강화하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연금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처분가격 극대화 ▲R-MBS 발행 등을 통한 주택연금의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율 상향조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경매와 같은 단순한 채권회수 방식으로 담보주택을 처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으로 잠재적 수익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며 "보증료율 상향조정을 통해 월지급금을 높이는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기금을 통한 보증료 지원 ▲다른 기관에서 보증료를 보조받고 주택처분 등의 과정에서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사전 약정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노후 소득보전강화 방안 연구' 발표에서 고령층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아파트에 편중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 패턴을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비수도권의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등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김영선 경희대학교 친고령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고민과 정책적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주택연금 상품을 다양한 라이프케어서비스와 연계하면 고령 친화적 지원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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