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성장, 중소기업·일자리 중심으로 3년 짤것”

[한겨레]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위’ 위원장

“혁신-소득주도 성장은 동전 양면 

서로 선순환하는 구조돼야 

중기 친화적 경제생태계 만들어 

정당한 보수받는 일자리 창출 

내년부터 본격 효과 있을 것 

최저임금 언저리층 임금소득 증가 

5인 미만 업체는 고용 줄어들어 

고용악화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꼼꼼히 준비했어야”

“중소기업 친화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의 ‘3개년 로드맵’을 만든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특위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갖고 “소득주도성장의 3개 정책 축인 가계소득 증대, 가계 생계비 축소,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충을 바탕으로 혁신성장과 선순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혁신성장의 핵심은 중소기업”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벌을 방문해 고용·투자 계획을 발표할 게 아니라 협력사와 상생경영을 요청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성장이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할 수 없고, 소득주도성장 없이는 혁신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을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인 특위는 6일 공식 출범한다. 부경대 교수 출신인 홍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틀을 짠 ‘설계자’로 불린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을 맡다가 지난 6월 말 물러났다.

Q. 대통령이 특위 설립을 지시한 이유는?

A.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체계, 정책 방향, 이념은 세팅돼 있는데, 구체적인 정책의 빈틈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부처와 청와대 간에 정책체계에 대한 검토와 보완도 필요하다.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포함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향후 3년 간의 로드맵을 만들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부처와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Q. 세부 복안이 있다면?

A.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른 대표정책을 제시하고 개발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정책도 부각시켜야 한다. 핵심은 주거비 경감 대책,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한 생계비 축소다. 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도록 하는 정책을 중점 고민할 것이다. 일자리 감소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구인 난에 시달린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갔을 때 현실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이나 불리함을 보상하는 대책을 강구 중이다.”

Q.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대해 과거 대기업·수출중심 성장 정책으로 회귀할 수 없다며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은 일반적으로 ‘소득 증가→소비 증가→투자 증가→성장’의 선순환 정책으로 이해되는데.

A. “소득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면 너무 좁게 접근하는 것이다.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대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고, 단순한 성장률 수치보다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이 목표다. 핵심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성장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한계에 봉착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으려면 물적자본 투자에 인적자본 투자를 결합해야 한다.”

Q. 사람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나?

A.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의 노동에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핵심 생계비도 줄여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도 이를 위한 것이다. 또 의료·보육·교육·주거·통신·교통에 대한 실질적 투자가 필요하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잡는 것이다. 두번째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를 구축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는 일자리가 더는 안 만들어지고, 낙수효과도 실종됐다. 세번째는 기업-가계,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소득분배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Q.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A. “여러 정책 중 하나일 뿐이다. 그동안 정부가 구상한 정책을 70% 정도 발표했는데, 시행 기준으로는 절반도 안되는 것 같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인상은 9월부터 시작됐다.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내년부터 확대된다. 정부 책임도 있다. 정책을 종합적이면서 정교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

Q.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공격한다.

A.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브랜드다. 또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정책이 시작된 지 1년 반도 안됐다. 성패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Q.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의 주범으로 비판받고 있다.

A. “요인은 복합적이다. 자동차·조선 등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도·소매 산업의 구조 변화,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음식·숙박업의 어려움 등이 겹쳤다. 음식·숙박과 도·소매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예상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투입했다. 아쉬운 것은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동시에 내놓지 못한 것이다. 보다 면밀히 준비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 반성한다.”

Q. 생산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A. “정부는 올해 일자리 증가 목표를 32만개로 무리하게 잡았다. 인구 구조 변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 요인을 소홀히 했다. 앞으로는 일자리 목표를 고용자 증감보다 고용률(전체 생산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로 바꿀 필요가 있다.”

Q.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한다면?

A. “최저임금 언저리 층의 임금소득은 증가했다. 이는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다. 부작용은 일자리 축소다. 특히 5인 미만 업체의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 긍정과 부정적 요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Q. 정책 성과가 언제쯤 나올까?

A. “내년 초부터는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중요한 정책들이 올해 발표된 게 많다.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문케어는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Q. 근거는 무엇인가?

A. “조선업종의 구조조정은 바닥을 친 것 같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효과로 자동차 판매 증가도 기대된다. 음식·숙박업의 조정도 마무리 단계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금, 지역 일자리 사업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다만,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과거처럼 30만명 규모의 일자리 증가는 불가능하다. 올해 말은 13~14만명선, 내년은 20만명 선을 예상한다.”

Q.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과거 정부와 차이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A. “한국경제를 살려내려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도록 하고, 정당한 성과를 받도록 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혁신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성과 공유제 개선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기술 탈취·부당 단가 인하 등 갑을관계 개혁도 필요하다. 혁신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안전망도 필요하다.”

Q. 김 부총리가 혁신성장을 앞세워 재벌을 방문하고 투자·고용계획을 발표한 게 논란이 됐다.

A. “정부가 대기업을 찾아갈 수는 있다. 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표 혁신성장의 핵심은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에 가서 중소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투자는 기업의 수익판단에 따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애로를 해소해주는 대가로 투자·고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Q. 소득주도성장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혁신성장은 김동연 부총리가 맡는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

A.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다. 혁신성장이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보는 것도 오해다. 소득주도성장 없이는 혁신성장이 불가능하고,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다. 또 혁신성장이 없이는 소득주도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Q.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간의 정책 엇박자와 갈등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A.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정책 협의는 폭넓게 할 수 있다.”

Q.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 요인도 있지만 긍정적 요인이 더 크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철학과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계속 함께 갈 수 있겠나?

A. “두 분이 다른 측면이 있다.”

홍장표 소득주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구 출생 (58살)
달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및 석박사
국민경제자문회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대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인문사회과학대학장
청와대 경제수석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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