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투기적 수요를 관리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적절하게 주택을 공급하는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종부세 강화를 강조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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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해찬 대표가 "3주택 이상과 초고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부동산은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해 어느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집값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일괄적으로 강남이니까 세금을 다 올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며 "적절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나도 강남에 살지만,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지 않고 삶의 터전이 거기 있지도 않다"며 "잘사는 분들의 고가주택이나 상가 등은 시장에서 작동해가는 것을 정부가 제어할 수 없고 제어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또 "맨하탄이나 비버리힐즈, 거기 주택 가격을 왜 정부가 신경 써야 하는가"라면서 "다만 일반 중산층 서민이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고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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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 주거를 위한 수요는 시장에 맡길 이유가 없다"며 "시장경제가 강한 싱가포르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100% 정부가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또한 "투자와 투기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이 곧 정상가동된다"며 "9월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 주택에 대해 완벽하게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살고 있고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도입(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장 실장도 참석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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