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관련 현장조사 수용"…정상국가화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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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현장조사를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19일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ICAO 관계자를 인용해 내년 직원을 파견해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에 대해 검사하는 현장 사찰을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예고 없는 미사일 시험 발사는 없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 회원국으로서 어떠한 조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지난 5월 ICAO측에 "향후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실험이나 민간항공에 위험이 될 다른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ICAO는 국제 항공 운항의 원칙과 기술을 체계화, 항공 정책 및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다. 192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 1952년, 북한은 1977년 가입했다.

ICAO 가입국은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 관련 계획을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ICAO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거듭됐던 지난해부터 태평양 상공을 지나는 여객기의 안전운항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북한에게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UN 산하 전문기구의 현장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면서 '핵보유'와는 별개로 '정상국가화'라는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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