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충격적 고용상황 정확한 원인 진단하에 입체적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휴일인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최근의 ‘고용 쇼크’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현 정부 들어 주말에 당·정·청 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를 문재인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당·정·청은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과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율 상향 조정 등의 재정 확장, 신산업과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지원, 규제개선 등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이 ‘확장 재정’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현재 우리 경제·재정 상황으로 볼 때 불가피해 보인다. 올 상반기만 국세가 당초 전망보다 19조원 더 걷히는 등 2022년까지 초과세수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상황은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대책들은 그동안 나왔던 것을 반복한 차원이다. 고용지표 발표 이틀 만에 급하게 잡힌 회의라는 점을 감안해도, 대책의 질과 양 모든 면에서 과연 고용 쇼크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수준이다. 오히려 이날 회의는 청와대와 정부의 이견만 표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의 시작 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면 경제정책의 개선·수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며 다른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는 우선 고용지표가 악화된 이유부터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지난해 30만명 선이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가 최근 들어 10만명 선으로 줄더니 지난달 갑자기 5000명으로 급감한 것은 쉬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는 최근의 고용 부진이 경기적 요인 외에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기인한다고 분석했지만 이 정도로는 갑작스러운 일자리 급감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야당과 보수진영에서는 최저임금을 재심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설령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일부 악영향을 줬다 해도 과거처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다만 정부도 야당 등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해선 안된다. 고용상황을 악화시킨 원인을 정치적 편견 없이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원점에서부터 고민해야 한다. 그러고 난 뒤 정책 보완을 해야 한다면 그때 국민들을 설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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