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력발전 규제 완화…오바마 환경정책 뒤집는다

오바마 정책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12배 이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탄 화력 발전소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임 오바마 정부의 환경 정책을 뒤집는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익명을 요구한 2명의 당국자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새 환경 정책의 세부 사항을 조정 중이며 오는 21일 웨스트버지니아주(州)를 방문할 때 이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곧 발표될 새로운 환경 정책은 주마다 석탄 화력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관련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공약했었다.

석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주어지는 장려책을 줄이고, 오히려 화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위한 개선을 장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정책에 따라 전력업체는 연간 4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바마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청정전력계획'을 발표하고 석탄 이용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동결과 기존 발전소의 폐쇄를 추진했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시대의 환경 정책을 정반대로 뒤집은 셈이다.

환경보호청(EPA)은 새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7~1.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오바마 정부의 계획안에선 같은 기간 배출량을 19%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이후 10년간 대기 중에 유입될 이산화탄소의 양이 최소 1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WP는 전했다.

하버드 로스쿨 소속 환경법 담당 조지프 고프만은 WP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에 무심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를 막는 대책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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