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초과세수 19조…공공 일자리 창출 2차 추경해야”

[한겨레] 고용쇼크 전문가 해법은

제조업 경기둔화가 고용부진 불러

섣부른 정책 전환보다 청사진 필요

“자동차·조선업 경쟁력부터 점검 뒤

구조조정·부양책 등 차분한 대응을”

당장 급한 일자리는 재정여력 활용

“시점 중요한 만큼 2차 추경 고려를”

19일 열린 당정청의 ‘고용상황 관련 긴급회의'에서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 외에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나오지는 못했다. 대신 이날 회의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과 자영업 업황 부진에서 드러난 경기적 요인 등 최근 고용감소 원인 분석에 대부분을 할애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일자리 확대와 같은 단기적인 재정 뒷받침의 필요성과 함께, 산업정책의 재검토를 비롯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제조업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산업 르네상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5천명 증가하는 데 그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 둔화의 핵심 원인으로 ‘제조업 고용 악화’를 짚은 것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만7천명 감소하며 6월(-12만6천명)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고용 감소는 자동차와 조선 등 기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맞닿아 있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추세적인 감소 흐름을 보여온 자동차 생산지수는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전년 동기 대비 19.8% 감소한 것을 비롯해, 가장 최근 지표인 6월에도 8.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생산지수도 6월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하는 등 회복이 더디다. 특히 이들 영역에서 임시·일용직 등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은 파견업체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만1천명 감소)과 같은 관련 서비스업종에까지 영향을 주며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주도하고 있다. 통상 경기둔화 시기에 제조업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의 ‘완충 지대’ 구실을 해온 자영업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과당 경쟁과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등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즉 1인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만2천명 줄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고용지표를 두고 섣부른 경제정책 선회는 적확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는 등 고용지표 악화를 근거로 정부가 경제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영향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률을 기준으로 보면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취업자 수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동안 추구해온 일자리 질 개선과 상관없이 취업자 수에만 몰두하는 조급한 정책 선회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취업자 수 증감보다는 이번 지표가 보여주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긴급대책보다는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선 현재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따져보고, 거기에 맞춰 구조조정이나 부양책을 적합하게 진행하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다만 올 상반기에만 초과세수가 19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 여력이 풍부한 상황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3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올해 1차 추경은 그 규모가 적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추가 추경 편성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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