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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뉴스추적] 시진핑 방북…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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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9절 행사에 참석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좀 더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물론 아직 외신 한 곳에서만 보도한 거라 단정은 어렵지만,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건 처음이란 말이죠. 실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답변 】
네. 싱가포르 매체인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보도됐는데요.

일단 중국 정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행사가 이뤄지고 난 다음, 그러니까 방북하고 난 이후 발표하거나,

방북 직전이나, 출발 직후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 방북 여부도 다음 달 초 전까지는 확인이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중국 정부가 공식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질문2-1 】
그렇다면, 9.9절 맞이 평양 방문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거죠?

【 답변2-1 】
네. 자연스럽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은 사이가 안 좋다가, 올해 3월부터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급속히 관계가 개선됐는데요.

세 차례 정상회담 모두 중국에서 열렸으니까, '의전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시 주석이 답방해야할 차례로 볼 수 있습니다. .

【 질문2-2 】
시 주석의 방북 자체가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해도, 속내라고 해야할지, 목적이라고 해야할지, 시 주석의 방북 의도를 무엇으로 봐야할까요?

【 답변2-2 】
글쎄요. 저는 '적절한 타이밍'이 됐다...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1) 북한에 대한 영향력 대외에 과시하고 2) 한반도 문제에 무게감 있는 역할을 찾고 싶어합니다.

그러려면 명분이 필요한데요. 1) 시 주석이 답방해야 하는 상황에서 2) 때마침 북한 정권수립일인 9.9절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특히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이달 말 방북과 빅딜설, 그러니까 '북한의 핵 신고와 사찰을 설득하고 종전선언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북 영향력을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방문 카드는 충분히 만지작거릴 수 있죠.

【 질문3 】
시 주석의 방북설이 나오면서 미국은 속내가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 싶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임박한 시점에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상황은 북미 대화가 꼬일 수 있다는 우려 하지 않을까?

【 답변3 】
벌써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언급하며 견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중국이 그 고유한 지렛대를 사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협상의 판을 흔드는 요인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공교롭게 시 주석의 방북 보도는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보니 시 주석의 첫 방북이 현실화된다면,

북한은 중국을 등에 엎고 종전선언을 위한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이를 지렛대로 무역전쟁 등에서 목소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질문4 】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도 9월 10일 이후로 예상되는데, 시 주석의 방북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 답변4 】
한반도 문제는 북한과 미국,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남북 관계는 1차적으로는 미국, 2차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남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점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장 내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 했습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방북 때도 역할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보증자 역할'을 언급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종전선언을, 북한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하며,

미국과 북한의 약속 이행을 '보증'하는 겁니다.

【 클로징 】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이틀 전 발표된 고용지표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가뜩이나 신경 쓸 일이 많어졌는데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라도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주영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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