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개막… 여야 '협치 실천' 난제 산적

임시국회 쟁점·전망 / 與 “민생·규제 관련 법안 꼭 처리” / 野 “정부·여당에 협조할 건 하겠다” / ‘특검 연장’ 놓고 힘겨루기 불가피 /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도 엇갈려 / ‘은산분리 완화’는 지분율 이견

8월 임시국회가 20일 개막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협치’를 다짐한 후 열리는 국회인 만큼 입법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여야가 규제개혁 등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데 의기투합했지만 ‘협치 정치’ 성패를 좌우할 변수가 적지 않다. 은산분리 완화, 드루킹 특검 연장,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16일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통 큰 협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제 협치 정신 실천이 중요하다”며 “주요 민생경제 법안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도 협치 정신을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협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정부·여당에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여야가 충돌할 수 있는 다른 현안들도 있다. 당장 오는 25일로 종료되는 드루킹 특검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동력이 약화됐지만 야당은 특검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살아있는 권력이랍시고 백정의 서슬 퍼런 칼로 겁박을 해대니 어느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망나니’, ‘백정’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여권을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특검 수사에서 정작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은 한 걸음도 못 뗐다”며 특검 연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지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연장은 명분을 잃었다며 일축하고 있다. 드루킹의 진술 번복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만큼 특검이 추가로 조사할 사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16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뉴시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도 난제다. 문 대통령은 오찬회동 당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전 국회 비준동의를 공식 요청했는데,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비준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월에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합의했었지만, 합의안 내 문구 조율에 실패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한국당 태도에 불만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8·25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해찬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야당이 종전협정이 이뤄져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치를 하느냐”고 말했다.

여야가 앞으로 논의해야 쟁점법안들도 8월 국회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보유지분율(현 4%)을 올리는 ‘은산분리’ 완화를 놓고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 내부가 보유지분율 25%안과 34%안으로 나뉘고 있는 데다 야당이 50%안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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