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대입 수능전형 30%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4년제 35곳 5300명 증가 추산

실제 재정지원사업과 연동 땐

교육부 권고 따라야 하는 대학

17곳 3300명으로 증가폭 줄어

ㄴ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전형 선발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비중 확대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용 대상에 여러 조건이 붙은데다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동할 경우 교육부 권고를 따라야 하는 대학이 많지 않아 선발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30% 룰’(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이다. 교육부는 30% 룰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란 이름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2020학년도 기준으로 ‘수능전형 및 학생부교과전형 30% 미만’에 해당되는 전국 4년제 대학(198개)은 35곳(17.7%)이다. 서울대(20.4%) 연세대(27.1%) 고려대(16.2%) 등 서울 주요대학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2022학년도 대입에서 이들 대학의 수능전형 선발 인원이 5,354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저작권 한국일보]김경진기자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을 재설계해 대학들의 수능전형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생ㆍ학부모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한 대학에 금전적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2014년 시작돼 올해 68개 대학에 559억원이 지원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가장 많은 서울대가 20억6,6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을 정도로 재정 기여도가 적지 않아 대학들이 사업 참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35개 대학 중 올해 지원사업에서 탈락했거나, 아예 사업 미참여 대학을 빼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17곳으로 감소한다. 이 경우 수능전형 증가 인원 역시 3,300여명으로 쪼그라든다. 전형 공정성 문제가 지적돼 사업에서 배제된 연세대(109명) 이화여대(459명) 등이 향후 재정지원을 위해 30% 룰에 참여할 것으로 보더라도 선발 인원 증가폭은 교육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친다. 나머지는 중앙승가대, 대구예술대 등 종교ㆍ예ㆍ체능계열 대학이 대부분이어서 사업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수시 학생부교과(내신) 전형으로 30% 넘는 신입생을 뽑는 대학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 역시 변수다.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큰 일부 대학은 수능전형보다 교과전형 비율을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A대학 관계자는 “현재로선 교과전형 선발 인원을 늘리는 것이 제도 운용이나 우수학생 모집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수능전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하되, 면접 등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