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 일자리 예산 확대"…野 "또 세금 퍼주기냐"

19일 국회서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

"일자리 창출 최우선, 가용한 모든 정책 동원"

한국 "소득주도성장 폐기 안 하면 효과 없다"

바른미래 "소득주도성장론자에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최악의 고용쇼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즉각 “결국 또 세금 퍼주기냐”고 반발하고 나서 여권의 의도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말에 당정청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회의는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참석자 소개와 기념촬영도 없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 열렸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은 회의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말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음에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7월 고용 통계 자체가 이틀 전에 발표됐지 않느냐”며 “이틀 만에 구체적으로 또는 미세하게 충분한 어떤 대책을 잘못 발표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당정청회의 결과에 대해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이미 실패로 확인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재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다”면서도 “하지만 고용위기, 경제위기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이후 총 5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금년 취업자 수 증가 평균치가 2017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이제라도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라인을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 정부 당정청의 주요 인사들이 ‘고용쇼크’에 대한 대책으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세금 퍼주기’ 재정정책으로 ‘경제폭망’의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다”며 “아직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 주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에 또다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권력에 굴복하는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통계청은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08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명 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수가 1만명 줄었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