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고령화와 경제 변화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계는 2017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성장이 정체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구간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2017년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3.8%로 고령사회 기준에 도달했고, 가구당 출산율은 1.05명으로 초저출산 국가 기준인 '1.3명 미만'을 밑돈 지 이미 오래다. 인구 보너스 시대를 주도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제활동에서 빠져나가면서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령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는 오래전에 인구가 국력인 시대를 예측하며 인구 감소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서도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성 하락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0여 년 후에는 0%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일본 사례를 보면 경제활동인구 추계가 꺾인 1993년 전후 20년 구간 평균 성장률이 4.5%에서 0.9%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론 필자는'일본화 가설'에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 경제는 다르다고 마냥 우길 일만도 아니다.

산업 측면의 영향으로는 노동력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2017년 경제활동인구 중 50세 이상 취업자는 38.5%로 29세 이하 청년 취업자(13.9%)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2016년 58.4%)은 OECD 수준(67.8%)으로, 청년 고용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년은 65세 정도로 높아져야 가능하다고 한다. 필자가 청년과 여성 고용 확대, 일과 육아 양립, 정년 연장 등 이슈에 공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 측면에서는 인구 고령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 요인이다. 금융산업 성장 정체는 불가피하지만 연금·보험 등 은퇴 금융이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고령화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나 자산 관리 니즈 등이 금융의 경쟁 우위로 부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끝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두 가지 자본이 있어야만 은퇴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한다. 금융자본은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통해 은퇴 후 소득 충격을 완화하고, 기술자본의 축적은 은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가능케 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갈고닦는 일에 한 치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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