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인터넷銀 특례법 처리될 듯

정부와 여야가합의한 민생 및 규제혁신 법안이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16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문 대통령과 회동 이후 따로 모여 특정 법안명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포괄적인 표현으로 대신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은 처리하는 것으로 상호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5%로 낮추는게 골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은 산업자본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상한을 최고 4%에서 15∼34%로 늘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합의문에는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을 처리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해당 법안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 법안 심사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같은 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청와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입법 추진이 촛불 민심에 역행해 이상한 난기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규제혁신 법안에는 정의당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합의문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에 대해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면 재난안전법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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