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못내는 북·미 대화…‘촉진 숙제’ 바빠진 문 대통령

청 “핵신고·종전선언 견인할 남북정상회담 기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미 향한 메시지 낼 듯

북·미 간의 비핵화·평화구축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빨라지게 됐다.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하면서다.

청와대는 약 한 달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그 준비 과정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급회담에서 대략적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나왔으니 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감지됐지만,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열기로 합의해 발표한 것의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6·12 북·미 싱가포르회담 이후 2개월간 교착상태인 북·미 간 핵문제 논의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전날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선순환을 위한 회담”으로 규정하며 “남북회담이 북·미 회담을 촉진하고, 북·미 회담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 이후 대화의 끈을 이어오면서도 핵 시설·물질 신고와 종전선언의 선후관계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미 간 논의를 ‘촉진’하는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던 ‘1라운드 정상외교’ 때처럼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당장 이날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향후 촉진자로서의 문 대통령 역할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특히 북측은 여전한 대북제재 때문에 판문점선언의 합의사항들이 과연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지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북측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우회해 만족스러운 수준의 경제협력을 하기는 어렵다는 정부의 기존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우리에게 경제협력과 대북제재 완화, 9·9절 고위급 축하사절단 파견 문제, 종전선언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한국의 중재 역할이라는 숙제를 안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북·미 간의 핵시설 신고와 종전선언 선후 논쟁에 중재안 내지 타협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숙제를 받아든 문 대통령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을 통해 다시 한번 큰 틀에서의 주고받기를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과 미국을 향해 관련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향후 남북 간 논의 일정을 두고 “실무회담을 통해 의제나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며 “그런 접촉을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만간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로 전환해 정상회담 준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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