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법 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상가 임차인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추 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건물의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 전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에 이르는 경우나 임대인이 건물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 계약을 해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차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임을 지급 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재판이 확정되면 해당 당사자가 부족액 또는 초과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지급 또는 반환하도록 해 법원을 통한 간접적인 차임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추 대표는 “최근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임대료 문제가 발생하는 등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일본의 차지차가법 수준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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