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절반, 빅데이터 조직 없거나 인력 한두명…해외 사례보니

개인정보보호 충돌·예산 부족 등이 애로사항…해외 정부, 빅데이터 활용해 삶의 질 향상·공공비용 감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꼽았지만 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은 빅데이터 전담조직이 아예 없거나 1~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등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17개 시도별 빅데이터 전담 조직ㆍ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빅데이터 전담 조직을 꾸린 지자체는 서울, 부산, 제주 등 8곳으로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또한 17개 시도 중 울산, 세종 등 8개 시도는 빅데이터 전담 인력이 1~2명에 불과했다. 강원도와 경북의 경우 빅데이터 담당자가 1명도 없는 실정이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선 고작 13곳(5.8%)만이 빅데이터 전담조직을 보유했다.

올해 지자체의 빅데이터 사업 추진 실적도 저조한 편이다. 지난해 17개 시도가 추진한 빅데이터 사업은 125건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35건에 그쳤다. 지난해 226개 시군구가 추진한 빅데이터 사업은 총 882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14건에 머물렀다.

시군구 관계자들은 빅데이터 사업추진 관련 애로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충돌되는 데이터 활용 문제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의 어려움 ▲빅데이터 추진 근거 및 이해도 부족 ▲민간데이터 구입 비용 등 예산 부족 등을 들었다. 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빅데이터 분석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조직 및 업무 가이드라인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된 나라는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토양을 갖고 있지만 각종 규제가 가로막고 있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가 먼저 나서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독일 연방노동청은 대규모 실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직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100억유로의 비용을 절감했다. 일본의 경우 지진ㆍ해일 피해지역의 도로 교통상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일본 전역의 택시 1만1000여대와 사용자로부터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와 보건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돼 있다. 선진국들은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주요 정책 영역에 적극 배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발이 묶여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와대는 은산분리 규제에 이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며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박원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임연구원은 "빅데이터 활용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정부가 데이터 공유와 활용에 대한 기본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빅데이터를 분석ㆍ적용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