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립 위해 검찰총장 추천할 때 법무부 입김 뺀다

앞으로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할 때 법무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안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13일 법무부 검찰국장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서 빼고, 민간위원들도 법무부 장관 대신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총장 임명 개선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에서는 추천위에 검사장 출신 법조인 1명과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민간위원 3명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데다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당연직으로 포함돼, 사실상 정권의 의사가 총창 후보 추천에 반영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개혁위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과 검찰국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검사대표 3명(대검검사, 고검검사, 평검사 각 1명)을 넣자고 제안했다. 또 민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토록 했다. 검사 대표 3명 중 1명, 민간위원 4명 중 2명은 여성으로 할당해 추천위원의 성별 배분을 고려했다.

추천위원장도 지금은 법무부장관이 위원중에서 고르게 돼 있지만 개선방안에선 위원들끼리 논의해 호선하도록 했다.

추천위가 추천하는 검찰총장 후보의 수도 장관의 재량을 축소하기 위해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제안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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