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가 인상 2년 앞당기기로… 소득성장 효과 논란속 보완책 마련
8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2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내용의 ‘저소득층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9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빈곤층의 약 40%를 차지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가 인상 시기를 2년 앞당기기로 한 것. 여권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아니라 연령을 기준으로 연금 인상을 하자는 의견도 있다. 구체적인 안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 서류상 가족 때문에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빈곤층 약 90만 명을 구제하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이번 대책을 뒷받침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 확대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거센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면 약 5조5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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