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한국당 몫` 가닥…교문위 분할도 검토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 돌아갈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관례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법사위원회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맡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는 가운데 최종 판단을 내릴 원내대표 협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민주당·윤재옥 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윤소하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평정모)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8시께 비공개로 만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 특위 구성 문제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과 9일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10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일 본회의를 여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가닥이 잡혔다"며 "지난 금요일(6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 참석한 관계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8일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민주당·한국당 간 공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관례대로 한국당이 맡을 가능성이 현재는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동안 각종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법사위를 한국당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 역시 운영위·기재위 등 20대 국회 상반기에서 맡은 핵심 상임위를 민주당에 넘겨주더라도 법사위를 확보하면 최소한의 명분을 지킬 수 있다.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법사위가 그동안 자구 수정 권한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린 것과 관련해 여야가 법사위 권한 축소에 공감대를 형성한 점도 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운영위 민주당·법사위 한국당'과 관련해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만큼 9일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교문위) 분할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문위 소관 가운데 교육 분야가 방대한 탓에 그동안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교육' 분야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 국회 상임위는 모두 18곳이다. 교문위가 분할되면 상임위가 19개로 늘어나고, 민주당 8개·한국당 7개·바른미래당 7개·평정모 2개 상임위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며 "이와 별개로 분할된 문화체육관광위를 어느 당이 가져갈지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면서 "환노위는 정의당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지만, 노동 문제가 워낙 민감해서 쉽게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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