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명 매머드급 드루킹 특검 출범…대선 개입 규명이 최대과제

형사·공안 분야 전문인 검찰 출신 "공정·투명하게 하겠다"
87명 규모 특검팀, 준비기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 수사
송인배·김경수 등 우선수사 대상…드루킹 여론조작 관여여부 규명
'정권눈치' 논란 검·경도 수사대상 가능성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필명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온라인상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59·13기)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가 확정됐다. 허 특검은 정권 초기에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칼을 겨눠야 하는 쉽지 않은 임무를 맡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야 3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인 임정혁(61·16기) 변호사와 허 변호사 가운데 허 변호사를 특검으로 최종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렇게 결정했다”며 “청와대는 허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형사·공안 분야 전문…이달 말부터 본격 수사

1959년 충남 부여 출신의 허 특검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제23회에 합격했다.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와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07년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 개업을 한 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다만 지난 2007년 이른바 ‘뉴라이트’ 진영 300여개 단체가 연합한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자문변호사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허 특검은 임명 후 서울 서초동의 본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에 의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히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중요한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구성될 수사팀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에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87명 규모다. 특검팀은 이날부터 20일 간 서류검토 등 준비작업 기간을 갖는다. 본격적인 수사는 이번달 말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은 기본 60일에 대통령의 승인으로 30일을 연장하면 최장 90일까지 가능하다.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송인배·김경수 등 우선 수사…文 대통령 인지여부 관건

핵심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5월 대선 이전부터 댓글조작을 했는지와 여기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우선 송인배(49) 제 1부속비서관과 김경수(50)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등 문 대통령 최측근이 가장 먼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송 비서관의 경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씨를 4차례 만나고 2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김 후보는 2016년 11월부터 약 1년간 김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특정 기사의 인터넷 주소 10건을 보냈다.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하는 등 두 사람은 수차례 대화를 주고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이와 관련, 지난 1월 17~18일 인터넷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개에 매크로를 사용해 추천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드루킹 일당이 대선 국면에서 댓글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는 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경찰과 검찰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당초 드루킹 일당에 대한 적용혐의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과 함께 뒤늦은 압수수색과 소환 등으로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아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경찰의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영장과 계좌추적 영장 등을 수차례 기각한 게 논란이 되고 있다. 드루킹은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나와 ‘경제적공진화 모임(경공모)’에 뒤집어씌워 종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축소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검찰에 덤터기를 씌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