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합산규제 어디로 가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다음달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유료방송 업계의 시선이 국회에 집중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가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장치다. 올해 6월 27일 일몰될 예정이다.

KT는 IPTV 1위는 물론,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이다. 여기에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 위성방송 플랫폼(KT스카이라이프)을 갖고 있다 보니 공정경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처럼 합산규제는 규제 완화라는 정부의 큰 방향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특정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초유의 규제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글로벌 시대에서 방송사업자의 대형화, M&A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합산규제는 그렇게 유료방송사간의 현실과 미래의 충돌속에 태어났고 이제 규제를 연장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를 앞두고 있다.

사실 M&A를 제외한다면 KT그룹이 지난 3년간 영업을 통해 합산규제 상한인 점유율 33%를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현재 KT군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30.54%로 합산규제까지 2.79%p(2017년 하반기 기준) 남았다. 상반기에 비해 0.09%p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부와 국회, 그리고 KT와 경쟁사업자들은 합산규제를 통해 3년이라는 시간을 벌은 셈이다.

하지만 규제일몰 한달여를 앞두고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지난 3년간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는 찾기 어려웠다. 일몰을 앞두고 정작 국회는 상임위 개최조차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비단 합산규제 뿐만이 아니다. 통신사업자의 방송사 지분소유 제한을 비롯해 플랫폼간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역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이 무산된지 2년이 다됐지만 여전히 기준은 모호하다. 모두 연결돼 있지만 어느 하나 명확히 해결된 것은 없다.

방송시장은 자본의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론과 정의는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더 치열한 고민과 토의가 필요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아마도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으니 1년이나 2년 더 규제를 연장하고 본격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질지도 모르겠다.

4차산업혁명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은 한 순간이다. 어찌됐든 기업들은 방향은 다르지만 변화를 추구하는데 정작 정치권과 정부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