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김정은·폼페이오, 회담서 北비핵화 방식 심각한 이견”

김종대 정의당 의원(왼쪽)과 지난 주 평양에서 만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 [중앙포토, 연합뉴스]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하고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북미 간 심각한 이견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표면적으로 북한은 전략자산이 동원된 연합훈련이 판문점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상 조짐은 이미 지난주부터 나타났다"며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방식을 놓고 북미 양측이 심각한 이견을 드러내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의 '검증 원리주의자'들이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높은 수준의 비핵화 목표를 처음부터 들이미는 형국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심상치 않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고 10일 보도했다. 2018.5.1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2018-05-10 06:20:2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합의에 너무 취해버린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도 했다.

그는 "판문점 합의문이 나왔으면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의견을 통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행동들이 나와야 하는데 팔 걷고 일하는 사람은 문정인 특보 정도만 손에 꼽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남북관계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한 '3축 체계'와 '공세적 기동 전략'을 핵심 요체로 한 국방 개혁안을 계속 고수할 입장으로 보이고, 여기에 F-22가 8대나 참여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정무적 판단 없이 애초 계획대로 강행하는 걸 보니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상황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낙관주의에 취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판문점 선언 제2항에 담긴 '남북한 적대행위 중단'과 '단계적 군축'은 북한이 강력하게 주장해 반영한 것이다. 그만큼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우선순위를 크게 두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제2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정부의 확고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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