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VID 대신 PVID...북핵 전략 전환했나?

[앵커]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 해결 지침으로 PVID 즉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반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핵화 관련한 요구 사항을 강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단호한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CVID라는 단축된 용어를 사용한 것은 2003년 11월 한미일 3국 협의에서 당시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의 제안에서 비롯됐습니다.

CVID의 내용 세 가지, 즉 완전성과 검증, 불가역성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존 볼튼 당시 미 국무차관으로 2003년 7월과 8월 서울과 도쿄를 순방하는 과정에서 비핵화 조건을 정립했습니다.

[존 볼튼 / 미 국무차관(2003년 7월 31일 / 서울) : 중국이 더 많이 참여하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완전하다는 말은 플루토늄은 물론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프로그램도 금지 대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1994년 10월 빌 클린턴 행정부가 서명한 북미 기본 합의문이 완전하지 못한 합의라면서 비난했고, 자신들은 완전한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역사를 고려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이 PVID 용어를 사용한 것은 미국이 15년 만에 CVID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 우리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폐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PVID 용어를 사용한 배경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국이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영구적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VID나 PVID 내용 중에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영구적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 아니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이 큽니다.

CVID 용어 자체가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큰 용어였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비해 훨씬 진전된 합의를 만들었다는 홍보를 의식한 정치적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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