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거대 양당, 개헌·선거제 대타협 필요”

[한겨레] “민주, 정부형태 대안 내놓고

한국, 연동형 비례제 밝혀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를 위한 3당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헌정특위 간사, 장병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헌정특위 간사, 바른미래당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한 타협안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타협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각 당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6명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양당의 진영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3당은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 개헌안만 주장하지 말고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형태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야3당은 자유한국당에는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들이 여전히 내각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서 야3당의 바람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면서도 “지금 이 정국에서 협상에 나설 여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