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개헌정국, 野3당 중재 쉽지않네

-야 3당 중재안 민주-한국 '암묵적 거부'..교착상태 지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를 위한 공동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민주평화당 장병완. 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12일 교착상태에 빠진 개헌정국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중재에 적극 나섰으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대통령 연임제를 주장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총리선출을 포함한 책임총리제를 외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간 대립은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에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표면적으로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를 연결고리로 권력구조 부문에서 야권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의 책임총리제 반대 입장은 완강하다.

야3당은 다음주에 권력구조·권력기관·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단일안을 만들어 양당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민주 "내각제 요소 수용못해"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자신들의 제안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야3당이 제의한 연동형 비례제로 다당제가 형성돼 분권이 되겠지만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결선제로도 분권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권력구조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을 근거로 내각제적 요소가 강한 야당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여전하다.

회동에 배석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제를 통해 연정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여 야당이 제기하는 대통령제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야당은 내각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권력구조에 있어서 야당의 입장에 반대 의사가 완고해 두 사안이 개별로 논의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2+2 개헌 협의체'에 대해 동의했다.

방송법 등 주요 현안과 결부되면서 원내대표간 협의에선 논의가 지지부진한 만큼 헌정특위 간사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개헌 논의는 진전시켜보자는 것이다.

■한국 "연동형 비례 명시는 어려워"
야3당은 한국당이 선거제도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경우 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헌도 가능함을 시사, 연동형 비례제를 고리로 한 범야권 연대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랐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에 "어떤 방안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야3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구체적 대안 명시에 대해선 아직 부정적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분명히 얘기하지만 선거구제 개편과 국민 비례성 강화에 대해선 문을 활짝 열겠다"며 "분권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면 저희들은 선거구제 개편과 국민 대표성 강화하는 부분에 절대 한 입장에 함몰돼 개헌이 어그러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앞서 야3당 공동입장 발표에서 "한국당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말 민심이 국회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까지와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준다면 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헌으로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해 연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연동형 비례제 명시 요구에 대해 "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로 가면 당연히 선거구제 개편은 논의돼야 한다"면서도 "연동형 비례제를 못박아 달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은 완전히 빼고 개헌하자는 것으로 말이 안된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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