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개헌 촉구 공동성명’ 민주당·한국당 압박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개헌 합의를 공개 촉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보 없는 대치로 국회 단일안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야3당 개헌 연대가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김관영·김광수·심상정 의원 등 6명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진영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권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3당은 개헌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 주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동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당엔 권력구조 타협안을 내놓을 것을, 한국당엔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각각 요구했다.

야3당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에 대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형적인 입장을 보여준다면 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헌도 충분히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양당이 한발씩 물러서야 하는데 실질적인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야3당이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와 관련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중심제의 기본 위에서 지금보다 진일보한 권력의 분권화를 실행할 수 있는 개헌안에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