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정의, 총리추천제ㆍ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안 제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은 개헌 협상에 총리추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동 합의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합동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 의원이 합의한 5개항을 소개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통해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책임 정치를 실현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현행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 배분에 정확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기초·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중선거구제를 개선하는 한편, 선거구 획정에 있어 국회의원의 개입을 차단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국회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국민투표 시기와 선거법 처리 시기 등 일괄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개편을 뺀 개헌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이른바 ‘단계적 개헌안’에 대해 “의총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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