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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평화와 정의, '총리추천제·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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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의총서 공동 합의안 도출…"거대양당 독선적 국회운영 막겠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노회찬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의원총회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4.9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은 9일 국회에서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협상에서 총리추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동 합의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평화와 정의는 출범 첫날인 지난 2일 상견례를 겸한 첫 합동 의총에 이어 이날 안건을 의결하는 첫 합동 의총을 개최했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을 마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 의원이 합의한 5개항을 소개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통해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책임 정치를 실현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 배분에 정확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기초·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중선거구제를 개선하는 한편, 선거구 획정에 있어 국회의원의 개입을 차단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국회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국민투표 시기와 선거법 처리 시기 등 일괄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개편을 뺀 개헌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이른바 '단계적 개헌안'에 대해 "의총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고 강조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앞서 각자 자체 개헌안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 제출한 상태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안은 각당 개헌안에서 내용이 비슷하거나 같고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내 이를 반드시 관철하자고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설명했다.

평화와 정의의 첫 등록 원내대표를 맡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평화와 정의가 한국 정치의 경색을 풀어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 개회를 선언하면서 "제가 2004년 국회에 들어와서 의사봉을 처음 들어본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평화와 정의가 거대 양당의 독선적인 국회운영을 막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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