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조찬회동, 개헌·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

‘권력구조’ 놓고 평행선 달린 개헌 논의
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방송법 등 놓고 ‘결렬’
“남북대화보다 잘 안 된다” “지금 상황으론 개헌 불가능”

여야 원내대표가 4일 개헌,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 현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열었지만, 이렇다 할 합의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다.

개헌과 관련해 여당은 대통령제,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라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해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회동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해야 국회 의사일정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여야의 관심 법안을 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개헌은 원내대표 간에 논의하자는 ‘투트랙’ 방식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인 얘기만 나눴다”, “합의된 게 없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표는 회동 분위기에 대해 “남북대화보다 잘 안 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수처법 등 각 당이 (처리)하고 싶은 법안을 함께 정책위의장·원내수석 회의로 넘기고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했다. 또 개헌은 원내대표들 간 논의로 투트랙으로 하자고 다시 얘기했는데 아직 야당의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개헌과 관련해) 권력구조와 관련한 이견이 계속 있다”며 “저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봐야지, (한국당·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무런 합의도 (없었고), 개헌에 관한 논의도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에서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개헌 논의는 교섭단체 대표와 대통령이 회동해 다각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일정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방송법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에 대해 (여야 간)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며 “(야당은) 권력구조 관련해 분권형제가 왜 중요한가, 어떻게 해야 하나와 같은 얘기를 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야당은 야당의 입장대로 말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방송법은 받을 수 있는데, 공수처법도 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개헌은 권력구조의 문제에서 가장 얘기가 안 됐다”며 “국회 의사일정도 하나도 합의보지 못했다. (방송법·공수처법에 대해) 얘기를 좀 더 해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가 팽팽히 맞서는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를 각당이 수용하는 길 외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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