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총리추천제는 대통령제 보완재…개헌 합의 방안"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7일 "총리 추천제는 대통령제의 보완재다"라면서 여야가 개헌을 성사 시켜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 개헌 합의와 관련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고 대통령제에 대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2 의석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면서 "대통령제도에 대한 여러 이견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합의 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의 임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총리추천제와 임명제는 상당히 결이 다르다"면서 "총리임명제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와 같이 내각 임명 권한까지 총리가 다 갖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와 완전히 다른 대체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의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국회와 협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제의 보완재로써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제의 보완재로써 총리 추천제, 즉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들을 검토한다면 여야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간극을 합쳐낼 수 있다"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을 반드시 이번에 성사 시켜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부터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정의당은 평화민주당과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한 후 개헌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4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총리선출 및 추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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