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靑 개헌, 총리·국회 없애자는 것"..1+3 일괄타결 주장

27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논리라면 총리와 국회를 없애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여야 모두 약속했던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이뤄야 하며, 개헌과 함께 GM국정조사, 특별감찰관법, 방송개정법 등 1+3 일괄타결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현안이 병행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인에게 집중된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제는 책임총리제로 실질적 분권을 이뤄내고 국회 불신임에 의해 교체할 수 있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비례성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정치개혁이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리 분권, 행정입법부 분권, 중앙지방정부 분권 등 3가지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분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광역의회에서 4인 선거구제 축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국회 대표성,비례성 강화하자고 하면서 지방은 축소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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