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은 그냥 두고 한·미훈련 중단 촛불집회 열겠다니

‘3·24 평화촛불추진위원회’가 그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대북 경제·외교적 제재·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 정부에는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등을 요청했다. 북한에도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오는 24일 광화문에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모여 평화의 촛불을 들자고 제안했다. 추진위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평통사는 1994년 문규현 신부 등이 만든 통일운동 단체로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운동, 한·미동맹 폐기 활동 등을 벌여왔다.

다음달과 5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구체화한 건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언급했을 뿐 약속한 건 아니다. 실제로 그런 의지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운운하는 건 ‘우물에서 숭늉 찾기’다. 더구나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사안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자임하는 상황에서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 폐기를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

북한이 1993년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위협하며 1차 북핵 위기를 일으킨 이후 지금까지 합의 파기를 수없이 되풀이해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지난 25년의 북한 비핵화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우리 내부의 남남갈등을 부채질하는 행위는 북한만 이롭게 할 뿐이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말쯤부터 회의를 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정부가 남북 경협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 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된 뒤 검토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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