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공장 폐쇄 앞두고 더욱 불안한 GM 대우 '비정규직'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최효훈 인턴기자 = '한국GM은 부평·군산 공장 사내협력업체소속 비정규직 직원 45명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지난 13일 법원이 내린 판결입니다.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속하지 않거나 2년을 초과한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에 따른 건데요.

이는 973일 간(24일 기준)고용 문제로 투쟁을 이어온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2015년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전달한 해고 통보 이후에 얻은 귀한 판결이었는데요.

하지만 같은 날 군산 공장 폐쇄 소식이 발표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 고용불안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교명 한국GM 군산비정규직지회장은 "회사가 교대 인력을 줄이는 등 인소싱을 통해 비정규직들을 지속적으로 해고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인소싱은 아웃소싱으로 진행하던 업무를 사내 정규직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에 맞서 투쟁을 시작한 게 3년이 됐죠. 생계 문제가 있다 보니 일부는 따로 알바까지 하며 버텼다"며 "정규직 인정 판결로 3년 만에 공장에 돌아가게 됐는데, 돌아갈 곳이 사라진 셈이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김 지회장은 "공장 폐쇄가 아니었다면 아직 전환 인정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들도 희망을 걸 수 있고, 해고당했던 노동자들이 복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현재 공장에 남아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을 제안받은 정규직과 달리 어떤 대책도 듣지 못했다. 폐쇄 결정이 확정되면 그냥 그렇게 해고되는 거다"고 덧붙였죠.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3년간 공들인 노력이 무너진 느낌이지만, 일단 비정규직도 대책 논의에 포함될 수 있게 다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산비정규직지회에 속한 이완규 씨 역시 "함께 하는 동지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지금 환경에서도 같이 싸워보겠다"고 밝혔죠.

비정규직자에게 먼저 칼날이 다가간 GM사태. 노동자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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