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생활임금 단계적 민간 확대...저임금 등 고질적 문제 해소

김우남 민주당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

김우남 민주당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를 제주답게' 뚝심의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연일 민생 공감정책을 내놓으며 지지세를 넓혀나가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작년부터 제주도에 도입된 생활임금제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먼저 시범 적용하겠다고 19일 약속했다.

그는 "생활임금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저임금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급여 수준을 올려주는 생활임금제의 취지를 생각할 때 '저임금-비정규직' 이라는 제주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이 먼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원희룡 도정은 작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했다고 홍보했다"며 "그러나 노동계로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시킨 꼼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소개하며 원희룡 도정의 이중성을 맹비난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 전국 획일적인 지표만을 반영한 생활임금이 아닌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제주의 저임금 실태를 감안한 '제주형 지표'를 개발해 차별화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민간부문으로 점차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첫 단계로 제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자의 추가 부담금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사업과 4대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으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돼 상당수의 종사자가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정책이라는 것.

이를 위해 그는 "생활임금제를 채택한 사회적경제기업 20개소 근로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총 6억 원을 지원해 생활임금제의 민간 확산과 양질의 사회적경제 인재를 확보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하며 차별성을 뒀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면 제주의 고질적인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인 소득 주도 성장정책에도 부합하는 역할을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생활임금재단'의 설립하는 등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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