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시민단체 "기초의회 3~4인 선거구 확대하라"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획정"

【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대구의 시민단체들이 기초의원의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4인 선거구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정치개혁광주행동은 1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독식구조인 의회를 바꿔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의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거대정당의 독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최근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을 둘러싼 거대 정당의 태도는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촛불민심도 없고, 정치개혁의 대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2014년 거대 정당과 의원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의회를 봉쇄하거나 날치기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켜버린 사례를 잘 알고 있다"며 "이런 행태가 재발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상황에서 중선거구제 본래의 취지를 살려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이상으로 획정해야 한다"며 "2인 선거구, 양당 중심의 승자 독식의 구조로 가려한다면 그 어느 때 보다 큰 민심의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독점 정치를 포기하고 민주정치에 앞장서야 한다"며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 민심에 반해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와 투표연령 하향, 정당설립요건 완화, 지역정당 인정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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