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날 학생 기본권 보장을 다룬 구체적 조항이 없거나 학생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서 총 136개 중·고교 학교규칙을 분석한 결과, 학생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전체의 92.6%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학교가 83.1%이었고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가 80.1%로 집계됐다.
또 성별·종교·정치적 의견·징계·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가 19.1%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교규칙 제정·개정 절차에 학생 참여권 보장 , 상·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등을 학교규칙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
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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