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바른 통합신당 '미래당' 당명 못 쓴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이 당명으로 정한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오는 13일 통합신당 창당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명 변경이 불가피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원외정당인 ‘우리미래’는 ‘미래당’을 약칭으로 쓰겠다고 5일 선관위에 신청했다. 또한 같은 날 국민의당도 약칭을 ‘미래당’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쓰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 약칭의 통상적인 용법과 의미,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을 기초로 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미 결정되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진 정당명을 이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창당이나 합당 준비 단계에서 정당명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결정에 대해서 “선관위 측과 사전 검토를 한 것으로 아는데 안타깝다”면서 “추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는 이날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들이 창당한 ‘민주평화당’의 당명 등록신청은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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