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논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면할 듯

김용태 정무위원장 “지정 반대 의견 전달”

채용비리 사건 등이 불거지며 외부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감독원이 결국 공공기관 지정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는 18일 ‘금융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서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다룬 뒤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무위는 이런 의견서를 국회의장, 국무총리, 공공기관 지정과 운영에 대한 정책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관치금융의 폐해도 우려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선 채용 비리와 임직원 주식매매 등 불법ㆍ부정 행위 등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당시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성ㆍ독립성을 이유로 금융위원회의 느슨한 통제를 받은 결과, 비리와 부정을 막지 못했다는 인식이 많았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에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전례가 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되면 기재부 장관이 금감원의 인사ㆍ조직ㆍ예산을 통제하고 기관장 해임 건의ㆍ요구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회, 감사원 등의 통제에서 더 강화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정무위가 힘을 보태면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기재부가 지정을 밀어붙이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도 이날 “정무위와 같은 의견”이라며 “부총리가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