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수장·야당 인사, 文정부 교육정책에 쓴소리(종합)

새해 첫 교육계 교류서 교육부장관 향해 작심비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교육감, 하윤수 한국교총회장, 김 부총리,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2018.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원단체 수장과 야당 인사들이 9일 교육계 인사들의 새해 첫 교류자리에서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참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8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교육계·사회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올해 교육의 방향을 논하고 새해 덕담도 나누는 자리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출범 8개월여 동안 많은 교육개혁 정책들이 제시됐지만 일부 정책에 대한 학교현장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며 "문재인정부는 학교현장과 함께하는 교육개혁, 국민이 공감하는 교육개혁을 해달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있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총은 그동안 정부에 해당 정책들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문해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2018.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야당 인사들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확대에 대해 교총을 비롯해 교육현장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일례로 경기도의 한 혁신초등학교에서 교장 임용을 준비한 교무부장교사가 학부모에게 청탁을 하는 등 학교현장이 정치화됐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자율형공립고 포함)를 대상으로 한 교장 공모방식이다.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사의 경우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는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비율제한 없이 모든 신청학교로 확대된다.

김 원내대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전면확대될 경우 자격이 부족한 일부 교사들이 교육에 매진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교육현장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무자격 공무원 임용령(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2018.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의 영어 방과 후 교육 금지 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교육부는 2014년 도입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해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시키고 한발 더 나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학습까지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 대표는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것은 교육격차나 불평등, 사회양극화을 해소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영어 양극화 정책'"이라며 "방과 후 영어학습을 완전히 금지하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을 결국 학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자력발전소 문제만 공론화하고 숙의민주주의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공론화해서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보다 앞서 발언한 김 부총리는 교육부 올해 키워드인 '책임, 미래, 소통'을 소개하며 새해 다짐을 전했다. 그는 "올해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소통하는 교육부, 칸막이를 트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2018.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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