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세제개혁 최종안 공개…공화당, 내주 가결 자신

법인세율 21%…개인소득세율 37%로 낮춰

공화당 반대파도 환영…트럼프 기대감 드러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세제 개혁안이 15일(현지시간) 최종 공개됐다.

최종 개혁안에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CNN 등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이날 오후 2쪽 분량의 최종 개혁안 요약본을 공개했다. 최종 개혁안은 내주 의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며, 가결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뒤 내년부터 발효된다.

개혁안은 1000만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해 15~35%로 적용돼 온 현행 법인세율을 단일 21%로 수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현행 39.6%에서 37%로 낮아지며, 7개 소득구간에 따른 개인소득세율도 낮춘다. 상속세 면제액은는 두 배가량 늘어난다.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는 현행 100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낮아진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보험자에 대한 가산세도 폐지된다. 이 경우 향후 10년간 1300만명의 무보험자가 양산될 전망이다.

자녀 세액 공제액은 2000달러이며, 공제액은 1400달러까지 환급 가능하다. 초안과 달리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는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세제 개혁안은 1조5000억달러 규모로 31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이번 최종안은 앞서 상·하원이 진통 끝에 통과시킨 개혁안의 단일 조정안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내주 최종 개혁안을 가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모두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공화·텍사스)은 "상원이 위원회 안을 가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로브 포트먼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도 "우리가 표를 받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감세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이날 개혁안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공화·메인)은 "미국인들은 공정하고 간단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세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최종 개혁안이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밥 코커 상원의원(공화·테네시),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도 최종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을 보유, 민주당에 2석 앞서고 있다. 찬·반이 동수를 기록할 경우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던 트럼프 대통령도 내주 최종 개혁안 표결을 밝게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빠르면 내주 뭔가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념비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CNN은 공화당 지도부가 감세액을 어떻게 충당할지 밝히지 않았으며, 이번 세제 개혁안이 중산층보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됐다는 비평가들의 의견을 함께 보도했다.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공화·텍사스)이 15일(현지시간) 취재진과 세재 개혁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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