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농촌 돕는 사회봉사명령 700억원 경제효과 쑥쑥

그동안 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해 왔다. 특히 사회봉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 농번기 일손 돕기 등을 통해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농촌 봉사로 700억원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주었다는 통계도 있다. 그런데 2008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감독(속칭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오해를 낳았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들이 준법지원센터에 수시로 드나드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까닭이다. 심지어는 위치추적센터 지하에 수백명을 수용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사실 위치추적센터에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단 한 명도 오지 않는다. 전파를 통해 위치만을 파악하는 것이다. 주변의 범죄율도 낮다. 검찰청, 경찰서 부근에서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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