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변론기일지정 신청" 이재명 요구 거부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가 19일 성남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3대 무상복지 예산안 무효 소송에 대해 변론기일지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SNS를 통해 제기한 소송 취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워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문제(성남시와의 소송)가 지속되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대법원에 변론지정기일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성남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변론지정기일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남 지사가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것은 최근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무상교복 사업을 염두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무상교복 등의 사업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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