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은 “국내 영화업계의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해 회사의 유지 운영, 기획,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화발전기금 중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신용보강을 통한 저리자금 대출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 문화산업완성보증과 모태펀드 등의 정책금융이 콘텐츠 완성 후 또는 제작 리스크가 적은 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1회성 지원방식의 단발성 금융으로 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새롭고 창의적인 기업 육성에 많은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받은 자료 ‘콘텐츠산업 정책금융활성화를 위한 콘텐츠기업 금융환경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완성보증, 모태펀드와 외에 별도 정책금융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영화분야가 84.7%로 가장 높다.
또 정책금융 지원체계 중 가장 필요한 사항은 영화계는 문화콘텐츠분야 투자재원 확충이 1순위, 그 다음이 콘텐츠산업대출·보증 등을 위한 정책금융 기금 신설이 61%, 콘텐츠가치 평가 활성화이다.
조 의원은 “영진위가 관리하는 영화발전기금을 신보에 출연하는 방식은 특별출연금을 일시 또는 Capital Call 방식(출연금 중 일부를 선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지원 실적에 따라 분할출연)으로 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1년에 100억원을 출연한다면 운용배수를 보수적으로 한다고 해도 일정 배수(5~6배)까지 가능해 500억원까지 신용보증을 하게 되면 영화계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으로 특별출연을 검토하기 전에 영화업 전반의 금융애로실태조사를 선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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