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 분야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을 피력했다”며 “농업 분야의 개정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한미FTA 개정 협상이 본격화 될 경우 어떤 품목이 테이블의 주요 의제로 올라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 전문가들은 미국이 불황을 겪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 개정 협상 압박 카드로 농업 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특히 감귤이 1차산업의 중심인 제주는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산 오렌지 등에 소비 시장을 조금씩 내주면서 감귤 농가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산 미국산 과일의 수입액은 6억2800만달러로 FTA 발효 전 5년 평균치 3억2800만 달러에 비해 거의 2배씩 늘었다.
제주 감귤의 경쟁 상대인 미국산 오렌지의 경우 FTA 발효 5년차인 지난해 수입물량이 14만6483톤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42.4% 증가해 발효 전 평년(2007~2011)에 비해 58.3%나 대폭 증가했다.
내년부터 미국산 오렌지의 국내 수입 관세율이 3~8월 0%가 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어 감귤산업의 어려움은 앞으로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FTA 개정 협상 테이블에 미국이 계절관세율 인하 및 폐지를 요구할 경우 미국산 오렌지 수입 물량 급증으로 감귤 농가에는 치명타로 작용해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의 생존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제주농가의 우려감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것.
이에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이번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 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협상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제주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도 차원의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다시 농수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협상을 진행할 경우 제주농민들의 강력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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