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절반은 집 없는데…상위 1%는 6.5채 보유

[한겨레] 9년 만에 2배 늘어 주택 양극화 심화

2007년 이후 공급 주택 58%가 부자 몫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매물 목록, 재건축 안내문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해 부동산 부자 상위 1%가 보유한 평균 주택 수가 6.5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9년 새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주택 보유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공시가액 기준 상위 1%인 13만9천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천채에 달했다. 1명당 평균 6.5채를 보유한 것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182조3800억원이었다. 2007년만 해도 상위 1%의 평균 주택 보유는 3.2채였다. 또 상위 10%로 넓혀서 보더라도, 2007년에는 115만명이 평균 2.3채를 보유했지만 지난해엔 138만6천명이 평균 3.2채를 보유해, 1인당 보유 주택 수가 더 늘었다.

최근 9년간 공급된 주택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부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된 주택 326만채 가운데 58%인 189만채를 상위 10%가 차지했다. 비슷한 기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무주택자 비중은 2008년 43.6%에서 지난해 43.2%로 변동이 거의 없었다.

토지 역시 양극화가 심화됐다. 지난해 보유한 토지가격 기준 상위 1% 8만1천명이 보유한 땅은 총 3368㎢에 이른다. 제주도 전체의 1.8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 공시가액은 335조14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1억3천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가 보유한 토지는 총 1만3645㎢로,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10억6천만원어치에 달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소득층이 부동산 투자를 늘려온데다, 박근혜 정부 시절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이런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노동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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