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1일 표결 요청…중·러 압박

[한겨레] 중국·러시아 ‘지연 전략’ 가능성 차단하며

미국 제재 초안에 공식 답변 요구 압박

미-중·러 비공식 논의 원유부문서 막혀

중·러, ‘공동전선’ 구축·국제사회 분위기도 살펴

뉴욕 유엔본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을 애초 계획대로 오는 11일 실시하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요청했다. 조속한 채택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시간 끌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8일 밤(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어 “추가 제재 결의안 표결을 위한 안보리 회의를 오는 11일 소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4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결의안을 11일 표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11일 표결’에 다시 쐐기를 박은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연 전략’ 가능성을 경계하는 ‘배수진 전략’으로 보인다. 중·러는 미국의 결의안 초안에 대해 유엔 차원에선 현지시각 9일까지 공식적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고위 소식통은 이날 “러시아는 중국이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오는지를 본 뒤 회신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에는 원유 공급 차단과 북한 노동자 해외 고용 금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 공해상에서 의심 가는 북한 선박 차단·검색이 포함돼 있다. 중·러가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관심은 미국이 제시한 11일 시한까지 합의하지 못해도 미국이 표결을 강행할지로 모아진다. 타협이 성사되지 않아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중·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두 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상당한 리더십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런 이유로, 11일까지 핵심적 부분이 타결되고 기술적 이견만 남는다면 미국이 표결을 좀 더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 공개된 상태로는 (중·러가) 초안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면서 물밑에서 다른 옵션을 조율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면 며칠 더 걸릴 수 있지만 (미-중 간)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비공식 논의는 원유 부문에서 막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는 탐색적 차원에서 북한의 의류 수출 차단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엔 고위 소식통은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원유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중·러의 대북 원유 수출량을 제한하는 ‘총량 상한제’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입장이 있는 만큼 중국도 뭔가 내놓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의 밀수를 통한 원유 수입도 상당하다. 중국이 이런 점을 고려해 총량 상한제에 동의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러는 ‘공동 전선’을 형성해 대응하는 모양새다. 러시아 외무부는 8일 “러시아와 중국이 제시한 로드맵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국이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에 뜻을 모았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압박을 받는 중국 쪽에서는 부담스러운 눈치가 역력하다. 중국은 2014년부터 대북 원유 수출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제재가 가해지면 이 수치부터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원유에 파라핀 성분이 많은 탓에 전면 중단 시 송유관이 막히게 되는 것도 중국이 원치 않는 상황이다. 향후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실상 전부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송유관 유지를 위한 최소량을 흘려보내고 있어 더 줄이기 힘든 상황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중·러는 국제적 여론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으며, 주말 사이 최고지도부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김지은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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