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 건수도 못밝히는 금융위…규제 의지 있나

[한겨레] 대출모집인·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안 발표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강화·수수료 공개

광고 건수는 “업체들 영업 노하우”라며 함구

규제 법안 두고서도 “국회 논의 지켜보자”만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법정이자 이상의 고금리와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한 시민이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금융당국이 ‘과잉 대출’, ‘쉬운 대출’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출모집인, 대부업 광고에 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지나친 업계 눈치 보기에다,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표명도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뒷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대출모집인 교육시간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고, 대부업 광고에서 부적절한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출모집인·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출모집인의 1개사 전속 의무가 강화돼 대출모집법인의 주주나 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했고, 명함이나 광고에 위탁한 금융회사 이름을 대출모집인보다 작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오인을 줄이도록 했다. 또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해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2016년 말 현재 110개 금융회사에서 약 1만2천명의 대출모집인이 활동중인데, 이들은 신규 가계대출의 25~30%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5410억원에 이른다. 금융회사들이 모집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이 대출 권유 때 자신이 받는 모집수수료를 설명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부업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7월부터 시행중인 광고시간 30% 자율감축 행정지도를 지속해나가고, ‘누구나 대출’과 같은 불건전 문구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6개 대부업체의 올 상반기 월평균 광고 건수 대비 7월치 광고가 45% 줄어들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하지만 광고가 몇건에서 몇건으로 줄었는지와 관련해 금융위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방송 횟수도 업체들의 영업 노하우”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누구나 대출’ 이외에 어떤 문구를 불건전 문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이 정책관은 “잘 찾아내서 반영해 나가겠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 사례를 밝히길 거부했다.

금융위는 규제의 핵심인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부업 광고는 2015년 하반기부터 시간 제한(평일은 오전 7~9시·오후 1~10시, 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평일 광고도 휴일처럼 규제하는 노웅래 의원안(더불어민주당), 평일 광고 규제에 광고 총량제한을 더한 정인화 의원안(국민의당), 대부업체 방송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제윤경 의원안(민주당), 방송광고는 물론 인터넷광고까지도 금지하는 변재일 의원안(민주당) 등 규제 강도별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주무부처로서 어떤 법개정안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정책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로만 일관했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한 뒤에도, 이에 대한 의견 표명조차 미루고 있는 것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말 기자간담회에서 “대부업 광고가 오후 10시 이후로 시간규제를 받고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이 늦어 시간규제를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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