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축의금만으로 신혼부부 전셋값 대출받는 상품 준비”

[한겨레] 국토교통부 ‘집 이야기’ 토크콘서트

신혼부부에 파격 금융지원 검토

김현미 장관, 청년창업 질문 받고

“창업지원 공동주택” 확대 약속

부정적 ‘임대주택’ 용어 바꾸기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0일 서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 토크콘서트’에서 시민 참가자들의 제안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빌 게이츠는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차고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고요.(웃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강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 토크 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하자, 참석한 시민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회사원 김태환(28)씨가 “기존 스타트업 등 창업 관련 지원정책이 지원금 위주인데, 창업 청년들이 함께 모여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김 장관이 즉석에서 창업청년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주거 문제와 창업 문제가 함께 해결돼 큰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아이디어”라며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넣는 창업지원 청년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기존에도 행복주택 가운데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주택이 있지만 계획된 공급량은 1천호 가량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날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페이스북 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있는 중인데, 이날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정책 제안은 총 1408건에 이른다.

김 장관은 또 공공임대주택의 용어를 바꾸고 성격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을 통해 한 시민이 “기존의 ‘임대주택’이란 용어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임대주택이란 용어를 바꾸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장관은 “용어도 바꾸고,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전에는 집만 주고 끝이었는데, 앞으로는 임대주택이란 공간이 새로운 활동의 공간, 창조의 공간이 되도록 하면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파격적 금융지원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했다. 예비신랑 이창희씨가 “기존의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프로그램은 요건도 까다롭고 일반 대출과 별반 차이가 없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한 데 대해,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준비중이다. 결혼 축의금 정도만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을 꼭 만들어내겠다”고 말한 것이다.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제도인 ‘버팀목 대출’에 신혼부부는 우대금리 규정이 있지만, 자산형성이 안 돼 있는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박 실장은 “종잣돈이 별로 없는 신혼부부도 전세집 하나는 마련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대출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춘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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