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주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대전서 열린다

[김성호 기자]

5일 오후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ㆍ경북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개헌 국민대토론회가 오는 12일 충청권에서 열린다.

개헌특위가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진행하는 전국 순회 일정 중 하나로 부산, 광주, 대구, 전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날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지방분권 개헌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법률제정권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가와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분화 등이 주요 논의 과제다.

이를 위해 이날 열리는 대전ㆍ충남ㆍ세종 국민대토론회에는 바른정당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가 좌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개헌특위 위원이 기조발제자로 나선다.

특히 다른 지역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재정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 방안 등 거시적 관점의 개헌 방향의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분화를 위한 개헌안 마련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이날 토론회가 얼마나 국민 공감을 이끌어낼 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관계자는 10일 "현재 지역별 개헌토론회에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홍보부스를 설치해 운영중"이라며 "특히 이번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법률제정권의 분권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분권을 넘어 지방이 주체가 되는 정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받드시 얻어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 관계자도 "성문헌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 등장한 관습헌법상 수도 개념은 지금까지도 논란"이라며 "이번 기회에 법률적으로 완비해야 하는 만큼 충청권 자치단체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또 세종시의 당초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세종시=행정수도' 명분화 문제를 지역만의 이슈로 여겨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토론회 장소인 시청 대강당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1시간 전부터 좌석을 선착순 배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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